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 경제적 효과의 비교분석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 A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Performance)

제1저자 : 권순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kssist@hitel.net  016-289-9948

제2저자 : 이규용 서남대학교 조교수

Qyongok@naver.com 010-6658-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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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년도 산업연구원에 제출한 미발간 연구보고서 「주요국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경쟁력의 상관관계 분석」의 일부분에 기초하여 개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고려대학교 김영두, 진숙경, 김윤호 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자문을 해 주신 고려대학교 김동원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민간자유시장 활성화 정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18개 OECD국가로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횡단/종단 동시회귀분석(cross 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투입된 변수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세 가지 측정방식의 코포라티즘, 여덟 가지의 종속변수 및 두 가지 통제변수 등을 총망라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포라티즘이 노사안정과 형평성관련 거시지표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고 민간자유시장 활성화정도는 효율성 관련 거시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낙타등 가설에 대한 내용 역시 부분적으로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 코포라티즘, 횡단/종단동시회귀분석, 효율성, 형평성, 노사안정화, 낙타등가설,

영문초록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 A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Performance

Using data for the years 1970-2000 from 18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We perform a pooled time-series cross section regression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TATA 8.0 and fi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three measure-type of Corporatism and equity-related variables(i.e., unemployment rate, inflation rate, Gini's coefficient), between Corporatism and labor quiescence, between Government Consumption in GDP and efficiency-related variables(i.e., rate of economic growth, labor productivity, balance on current account). Also, Hump shape hypothesis was supported by a few available empirical evidenc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Corporatism, a pooled time-series cross section regression analysis, efficiency, equity, labor quiescence, hump shape hypothesis,

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 경제적 효과의 비교분석

I. 서론 및 연구 목적

한국은 이미 대립적 또는 투쟁적 노사관계의 특징을 가진 나라로 국제 사회에 알려져 있다. 매년 4월이나 5월, 임단협 시기에는 해마다 파업에 관한 소식이 연례행사로 신문이나 방송의 톱뉴스를 장식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이나 기업의 수출 손실, 국가 대외 신뢰도 하락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언론 등에서 부각되어 왔다. IMF위기를 전후하여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사회적 협약을 위해 상설 기구화된 노사정 위원회는 그 기능이나 역할이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이런 현상들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노사 간의 자율적 참여, 협력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나 상호 이익 추구가 매우 어렵다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주제들은 무척 중요하고 재미있어 풍부한 논쟁거리를 제공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 담론으로만 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담론수준의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적 증거를 찾는 과정이 더욱 절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적인 국가들의 사례나 경험 등을 관찰하여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한 유사한 시도들이 지금까지 유럽과 영미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 모델, 즉 코포라티즘의 주제 등으로 알려진 학문 영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코포라티즘은 신고전주의 시장 경제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이념과는 그 태생을 달리한다.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이념이 시장경제론에 기반하고 있다면 코포라티즘은 제도주의 경제학이나 정치 경제학의 영역으로 취급된다. 코포라티즘은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과 내용에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과 구별되는 관점을 가진다. 먼저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별 차이가 없지만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지나치게 팽창해 있는 정부 부문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둘째 시장 경제원리가 더욱 잘 작동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한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를 정부의 경제 개입을 반대하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는 이보다 시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정부가 적극 개입, 분쇄해야 한다는 의미의 적극적인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김승욱․김재익․조용래․유원근, 2004). 정부 개입의 적극성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는 유사하지만 정부 역할의 내용면에서 두 이념은 상당히 다르며 상호 충돌하는 접점이 존재한다. 이 접점의 하나가 조직화된 노동에 대한 입장이다. 코포라티즘이 조직화된 노동을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나가는 제도적 과정 및 체제를 중시한다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노동조합이나 관련 제도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은 주로 개념적 연구나 이성적 담론, 또는 국가적 사례에 기초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거시 통계 자료에 기초한 실증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개념적 연구에 기초한 논의보다는 통계적 분석을 통한 경험 연구들에 주목하였고 이를 정리할 뿐 아니라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효과와 코포라티즘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상호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코포라티즘에 대한 실증 연구는 국가별 분석수준이라 표본의 수, 방법론 등에서 많은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 국가간 통계 자료를 이용한 실증 연구들이 이전에 비해 자주 시도되고 있다.

본 글에서 신자유주의 및 자유주의의 경제적 효과란 민간경쟁시장의 규모가 실업률, 물가상승률, 임금, 파업,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경상수지, 지니 계수(소득불평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반면 코포라티즘의 경제적 효과란 코포라티즘(사회적 합의)이 실업률, 물가상승률, 임금, 파업,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경상수지, 지니계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 두개의 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노사관계학의 관점에서 부각되는 정책적 함의 등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II. 기존 연구 배경

코포라티즘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종속변수별로 구분하여 보면 크게 ① 코포라티즘이 노사안정화(Labour Quiescence)에 대한 영향 연구, ② 코포라티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 연구, ③ 민간자유경쟁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연구흐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이하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효과를 민간자유경쟁시장의 효율성 효과로 대리하여 접근하였다.

1. 코포라티즘의 노사안정화에 대한 실증 연구 흐름

본 글에서 코포라티즘의 노사안정화(labor quiescence) 효과란 코포라티즘적 노동 통제와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노동임금상승이 억제되거나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 등의 내용을 의미한다.

코포라티즘과 노사안정화(labor quiescence)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Cameron(1984), Crepaz(1992), Traxler(2004) 등이 있다(<표 1> 참조). 먼저 Cameron(1984)은 유럽의 18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1982년까지 실업률과 물가상승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필립스곡선(실업률과 물가상승률간의 역 상관관계)과는 달리 실업률이 높은 국가는 물가상승률도 높으며 실업률이 낮은 국가는 물가상승률도 낮게 나타났다. 그는 코포라티즘적 내적 조율 및 통제가 노사안정화 요인(예: 임금상승 억제 및 파업자제 등)으로 작용하여 실업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상승률 역시 둔화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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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곳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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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대 이후 일부 학자들은 코포라티즘이 1960-70년대 전성기를 지나면서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는데(Lash, 1985) Crepaz(1992)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Crepaz는 1960년부터 1988년까지를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유럽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코포라티즘의 노사안정화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코포라티즘은 여전히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제한하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Traxler(2004)는 코포라티즘이 형태를 변화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과거와 유사하다는 점을 실증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는 20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1970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협상결과에 대한 제도적 강제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 코포라티즘이 노동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는 1980년대 이후 코포라티즘이 전통적인(classical) 형태에서 다소 분권화되고 변형된 형태(lean patterns)로 변화하고 있지만 코포라티즘은 과거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 연구들이 분석시기를 달리하였지만, 코포라티즘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코포라티즘이 예전과 다름없이 그 효력을 발휘하여 임금 상승 억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감소 등 노사 안정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한 것에 공통점이 있다.

(2) 코포라티즘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흐름

두 번째 연구흐름은 코포라티즘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주제이다. 즉 코포라티즘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물가상승률, 실업률, 소득불평등도 등의 거시지표(본 연구에서는 이를 형평성 지표로 칭함)와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등의 거시지표(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지표라 칭함)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로 Minnich(2003), Elmeskov, Martin & Scarpetta(1998), Hicks & Kenworthy(1998), Kenworthy(1995), Calmfors & Driffill(1988), Lange & Geoffrey(1988), Crepaz(1992)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계화로 인한 시장경제의 확산이 코포라티즘의 구조와 그 목적인 경제적 평등을 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Minnich(2003)는 적어도 유럽의 소국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에 의하면 세계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국제화와 경제적 개방성은 오히려 코포라티즘 제도 생성을 촉진한다고 했다. 분석결과 코포라티즘은 여전히 소득불평등지수를 완화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lmeskov, Martin & Scarpetta(1998)도 코포라티즘이 실업률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줌을 검증하였다.

Kenworthy(1995)는 기존 코포라티즘 연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 협력(Cooper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측정․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코포라티즘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고 불행지수를 줄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경상수지 개선에 대하여서는 인상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포라티즘이 실업률, 물가상승 등을 억제하지만 효율성 관련 지표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Kenworthy(1995)의 분석결과에서 특징적인 점은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요인으로 노사 주체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이 노동생산성 향상 등 효율성 관련 지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인 Hicks & Kenworthy(1998)는 코포라티즘이 형평성 향상에 영향을 주지만 경제 주체간 협력이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부각되어 코포라티즘과 이에 영향을 주는 노사 협력적 요소에 주목해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Calmfors & Driffill(1988) 역시 코포라티즘은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고용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낙타등 모양’(Hump shape)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낙타등 모양이란 많이 집권화되거나 분권화된 시장경제체제가 어중간한(intermediate degree) 상태에 놓인 시장경제체제보다 경제적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낙타등 성향은 Lange & Geffrey(198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노동의 조직적 힘과 경제성장률이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동의 조직적 힘이 정치적으로 적합한 환경을 만날 때에만 경제성장률에 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복합적 현상을 규명했다. 즉 좌파의 정치적 장악력이 크고 노조운동의 힘이 강할 경우이거나 양자 모두의 힘이 약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어중간한 경우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Crepaz(1992)의 실증 분석에서는 코포라티즘이 실업률, 물가상승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등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에선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Hall & Soskice(2001)는 시장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LME)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로 분류하고 양 시장경제체제간의 GDP 성장률과 실업률 및 소득불평등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업률 및 소득불평등도는 조정시장경제(CME)가 자유시장경제(LME)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GDP 성장률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1984년 이전까지는 조정시장경제(CME) 국가군이 GDP 성장률에서 자유시장경제(LME) 국가군을 압도하고 있으나 그 이후 1985년부터 1998년까지는 오히려 자유시장경제(LME) 국가군이 조정시장경제(CME) 국가군보다 GDP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1985-1995년 동안 LME국가군의 GDP 성장률 평균은 3.2%, 동시대의 CME 국가군의 GDP 성장률 평균은 2.3%로 나타났다.

이상 코포라티즘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면 코포라티즘은 실업률,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및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효율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낙타등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도 일부 나타났다.

(3) 민간자유경쟁시장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흐름

세 번째 연구흐름은 민간자유경쟁시장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주제이다. 이 연구흐름은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중시하는 코포라티즘의 학문적 흐름에 대해 대립적 입장에 서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정부는 시장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하며, 민간시장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에 기여하여야 경제적 성과가 좋아진다는 입장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민간자유경쟁시장 활성화 정도가 강할수록 경제성장률 등 효율성 지표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자유경쟁시장이 자원을 경제주체들의 선호에 따라 생산적으로 사용되도록 배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시장기능은 소득격차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개입주의자들의 견해도 존재한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에 대한 논의는 시장(보이지 않는 손)이냐 아니면 정부(보이는 손)냐 라는 오랜 논쟁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영미에 비해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코포라티즘 국가들의 정부 지출 규모 비율은 매우 높다. 이는 코포라티즘 국가들이 영미에 비해 민간경제에 대체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자유경쟁시장과 효율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실증 연구들에서는 ‘자유경쟁시장 활성화 정도(GDP대비 정부지출규모)’와 경제성장률과는 대체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Grier & Tullock(1989)은 113개국을 대상으로 ‘동시 횡단/종단 회귀분석’(pooled cross 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GDP 대비 정부소비 규모는 경제성장률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했다. 또한 Saunders(1986)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크기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공공부문의 크기와 경제성장률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Scully(1989)도 1960~80년 동안의 115개국을 분석했는데 정부의 상대적 크기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한편 Barro(1991)는 1960년과 1985년간의 98개 국가들에 대하여 횡단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정부의 크기는 경제성장률을 저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크기와 경제성장률과의 부(-)적 관계에 대하여 기존 실증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지출은 민간부문의 지출을 상대적으로 축출한다는 주장이다. 민간부문의 지출(즉 투자)은 대체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거나 기술적 변화를 촉진하는 성격을 가지는데 비하여 정부의 지출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비록 인프라 구축과 교육 등에 지출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생산성과는 관계없는 강제된 소비일 가능성이 많고 단순히 소득 재분배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성격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지출의 증가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참여 및 간여를 의미하므로 효율성과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시장에서는 자원배분이 시장참여자들의 선호에 따라 많은 거래비용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면 정부가 민간 자원배분에 관여하거나 이를 책임진다면 그만큼 정부에 의한 거래비용이 추가되어 시장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 실증 연구들의 내용 및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1>참조). 첫째 코포라티즘은 노사안정화(Labor Quiescence)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코포라티즘이 임금상승을 완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를 줄이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Traxler ,2004; Crepaz, 1992; Cameron, 1984). 둘째 코포라티즘은 경제의 효율성에 혼재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코포라티즘이 경제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Hicks and Kenworthy, 1998; Lange & Geoffrey, 1988)과 그렇지 않다는 것(Kenworthy 1995), 그리고 낙타등 현상(Calmfors and Driffill, 1988) 등 그 결과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코포라티즘은 대체로 경제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nnich, 2003; Elmeskov, Martin & Scarpetta, 1988). 비록 일부 소수의 연구에서 낙타등 모양의 작용을 주장하고 있지만(e.g., Calmfors & Driffill, 1988) 코포라티즘이 경제적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넷째 민간자유경쟁시장이 경제적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분석의 범위가 주로 경제성장률에만 한정되어 온 감이 있다(Barro, 1991; Grier & Tullock, 1989; Scully, 1989; Saunders, 1986; Landau, 1983).

Crepaz(1992), Traxler(2004) 등은 노사안정화(Labor Quiescence)를 보완적 대상으로 연구했지만 Cameron(1984)은 노사안정화(Labor Quiescence)가 코포라티즘 국가들의 높은 고용과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매개하는 주요 요소로 분석․연구하였다.

2. 주요 연구 가설들

본 연구는 코포라티즘과 자유경쟁시장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차별적인 작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기초적인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임금, 파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노사안정화의 항목으로,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등을 효율성의 항목으로, 지니계수와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을 형평성의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에 기초해 코포라티즘과 자유경쟁시장이 이 각 항목들에 미치는 효과를 상호 비교하여 분석했다.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등을 효율성 지표로 분류한 것에는 동의하겠지만 형평성 지표로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지니계수에 더해 추가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연구자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현재 사회 양극화란 이슈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시 지표이며 형평성(Equity)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높은 실업률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실업상태인 사람의 소득격차를 심화하여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며, 높은 물가상승률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소비 양극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것 역시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형평성가설로써 코포라티즘이 형평성에 관계된 경제적 성과 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검증이다. 둘째 효율성가설로써 민간자유경쟁활성도가 효율성과 관계된 경제적 성과 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검증이다. 셋째 노사안정화 가설(Labor Quiescence Hypothesis)로써 코포라티즘이 노사관계안정화에 관련된 경제적 성과(임금억제, 파업 일수) 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검증이다. 넷째는 낙타등 가설로써 코포라티즘적 경제이거나 자유시장경제는 중간적 상태의 경제보다 경제적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연구가설 등은 다음과 같다.

형평성 가설 : 코포라티즘이 형평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효율성 가설 : 민간자유경쟁활성도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노사안정화 가설 : 코포라티즘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파업일수를 줄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낙타등 가설 : 코포라티즘적 조정경제이거나 민간자유경쟁 시장위주의 경제는 중간적 상태(Intermediate status)의 경제보다 경제적 성과가 좋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주제들을 분석함으로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 다음의 내용을 차별화했다. 첫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협의의 경제성과를 종속 변수로 설정했지만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진 대부분의 경제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훨씬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제공했다. 둘째 그 동안 일관된 통계적 자료의 결핍으로 인해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왔던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에 포함했다. 셋째 코포라티즘의 국가별 지수를 OECD Employment Outlook기준의 지수(Corp.), ‘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 및 Hicks & Kenworthy(1998)가 개발한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 등 세 가지 종류의 코포라티즘 지수를 분석에 투입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 지수의 결함으로 인한 오차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넷째 분석 주제를 코포라티즘의 영역에만 제한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코포라티즘의 맥락에서 민간자유시장가설(효율성 가설)의 함의를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하고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III. 연구방법론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총 18개 OECD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분석기간은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을 5년 단위로 6등분하여 각 시대별 거시경제 지표의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목표로 하는 자료 수는 108개(= 6 기간대 * 18개 국가)가 된다. 또한 분석방법으로 STATA 8.0의 ‘종단/횡단 동시 회귀분석’(a pooled time series cross sec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이 분석방법은 횡단적 자료와 종단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분포와 종단적 분포의 성격을 모두 고려하여 그 분산 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random effects)으로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OECD Employment Outlook(2004, p.151)에 OECD의 코포라티즘 지수 산정에 한국의 코포라티즘 지수를 시간 변이성 지수로 포함함으로써 마침내 이 분석이 가능해졌다.

기간 1을 1970-1974년까지, 기간 2를 1975년-1979년까지, 기간 3을 1980년-1984년까지, 기간 4를 1985년-1989년, 기간 4를 1990년-94년까지, 기간 5를 1995년-2000년까지 정하였다. 제 국가의 실업률, 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 등의 거시 지표는 가능한 OECD에서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려 하였고 197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단위의 자료 중  2년 이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엔 해당 5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결측치로 처리했다.

자료를 5년 단위로 구성한 이유는 첫째, 세 종류의 코포라티즘 변수는 모두 5년 단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변이성 변수들도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Traxler, Crepaz 등의 연구에서도 1년 단위 자료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코포라티즘의 지수 단위에 맞추어 5년 단위의 시간변이성 변수를 형성하여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셋째, 1년 단위 자료를 투입했을 때 이상값(Outlier)에 대한 영향으로 모형이 취약해지는 경향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특히 해외 국가의 이상값(예를 들어 특정 연도의 돌발적인 파업 또는 물가상승 등)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이를 5년간 평균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료의 유용성을 제고한다는 이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횡단/종단 회귀분석 동시회귀분석’은 횡단적 자료와 종단적 자료를 함께 모아서 분석하는 통계기법으로 횡단적 분포와 종단적 분포의 분산 정도가 서로 달라 어떤 분포를 위주로 추정치를 산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STATA 8.0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통해 분석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데 가령 ‘be(between effects)’ 옵션은 횡단적 분산(분포)을 중심으로 회귀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이고 'fe(fixed effects)' 옵션은 종단적 분포를 중심으로 회귀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re(random effects)’옵션은 횡단적 분포와 종단적 분포 정도를 고려한 가중 평균의 매트릭스를 형성한 후 이를 기초로 GLS(Generalized Least Square)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의 자료 분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의 장점은 횡단적 분포와 종단적 분포의 가중치를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 추정치에 균형있게 반영하고 회귀분석법이 가지는 기본적 전제(등분산성, 정규분포, 잔차의 시차적 독립성 등) 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be'옵션은 종단적 자료의 대부분이 시간불변이성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fe'는 시간변이성 변수가 주요한 모델을 형성하지만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자료에 대한 분포를 연구자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방법 및 자료원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종류, 정의 및 측정방식 및 자료원 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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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곳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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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립변수로는 코포라티즘과 민간자유시장 활성화 정도 등을 사용하였다. 코포라티즘 변수는 OECD Employment Outlook(1997, 2004)에서 제시한 국가별 ‘코포라티즘 정도(Corp.)’, Liphart & Crepaz(1991)가 개발한 지수와 Hicks & Swank(1992)가 개발한 지수를 합산한 ‘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 및 Hicks & Kenworthy(1998)가 개발한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 등 세 가지를 도입,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세 가지 코포라티즘 중 Corp.는 집권화/내적조정 측면에서의 전통적 코포라티즘을, Tripartite는 북유럽형 삼자주의 내용을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고, Neocorp.는 다소 분권화된 의미의 신코포라티즘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민간자유시장 활성화 정도는 재정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기업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관여 또는 개입정도로 정의하고 GDP에 대한 정부 지출비율로 측정하였다.

Corp.는 임금결정의 집중화(Centralization)과 협상 주체의 내부조율능력(Coordination)을 중심으로 측정한 코포라티즘 지수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에 걸쳐 5년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Tripartite는 스칸디나비아 제 국가들의 정치적 코포라티즘의 내용을 반영하는 지수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노사정 삼자 주체의 상호작용 활성도와 사회적 교섭의 안정화 정도를 측정했다. Neocorp.은 Tripartite의 내용에 경영자단체의 연합정도, 임금조정과정, 정부와 이익단체의 협력, 투자자와 기업의 협력, 노동과 경영간의 협력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측정했다. Corp.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단위 시간변이성 성격으로, 한국을 포함한 유럽 강소국들의 코포라티즘 지수를 제시했고 Tripartite.와 Neocorp.는  1970년부터 1994까지의 5년 단위 시간변이성으로 유럽 제 국가들의 코포라티즘 지수를 제시했지만 한국을 포함하진 않았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민간경쟁시장활성도를 정부의 경제개입정도 즉 GDP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로 접근․측정하여 본 연구에서도 원용하였다(<표 1>참조).

종속변수로는 실업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노동비용증가율, 경상수지, 지니계수 등을 포함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 비율로 계산하였으며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5년 단위의 평균치로 산출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로,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실질 GDP 성장률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시간당 GDP 성장률로, 노동비용율은 민간부문의 근로자당 보상비용 년도별 증가율로 측정하였으며 이 기초 자료들은 대체로 년도별 OECD Economic Outlook에서 수집, 활용했다. 단, 파업으로 인한 국가별 근로손실일수와 지니계수는 ‘Comparative Wider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2005'에서 수집, 사용했다.

통제변수로는 ‘경제적 개방성’과 ‘노동의 조직적 힘’을 사용했다. 경제적 개방성은 수출입 비중과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정도로 구성했다. 수출입비중은 전체 수출입액을 GDP로 나눈 값으로 산출했다. 이 값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시간 변이성(time variant) 변수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정도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정도로 2004년도 OECD에서 조사된 지수를 그대로 도입했다. 이것은 시간불변이성(time invariant) 변수이다. 노동의 조직적 힘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사단체 협상이 미치는 영향 정도(coverage)로 구성했고 2004년도 OECD Employment Outlook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경제적 개방성은 유럽의 강소국가들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온 주제이자 요소이며 한국․일본 등 수출주도적인 국가에서 역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코포라티즘 연구에서 경제적 개방성은 핵심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Katzenstein(1985), Minnich(2003)는 세계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국제화와 경제적 개방성이 코포라티즘 제도형성을 촉진한 요소로 간주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개방성을 수출입비중과 외국인 직접투자제한 정도 등 두 가지 변수로 구조화 하였는데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정도에 대한 시간변이성 자료가 없어서 2004년도에 제시된 OECD 자료를 그대로 시간불변이성 변수로 투입 분석하였다.

전체 변수들 중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만 시간불변이성 변수(time invariant variable)이고 나머지 모든 변수는 시간변이성 변수(time variant variable)이다.

IV. 분석 결과

1. 변수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표 3>은 각 변수의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등에 대한 기술통계 값과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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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곳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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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코포라티즘을 나타내는 ‘OECD 코포라티즘 정도(Corp.)’, ‘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 등이 상호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측정변수들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지출비율과 세 가지의 코포라티즘 측정변수들과는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자유시장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GDP대비 정부지출 정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 측정값이 커질수록 민간자유시장 활성화 정도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정(+)의 상관관계란 민간자유시장활성도와 코포라티즘은 부(-)적 관계를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개방성’을 의미하는 두 가지 변수인 ‘수출입 비중’과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정도’와 세 가지 코포라티즘 변수들과는 모두 일관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 대외 개방성이 높은 국가 즉, 수출입 비중이 높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성향이 강한 유럽 강소국가들의 코포라티즘과 경제적 개방성이 상호 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Katzenstein(1985)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수출입 비중과 세 가지 코포라티즘은 유의한 정적 관계이지만 외국인직접투자제한정도와 세 가지 코포라티즘은 부적 관계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다소 떨어지고 있다.

한편 세 가지 코포라티즘 변수와 ‘노동의 조직적 힘’을 의미하는 ‘노조조직률’, ‘단체협상 영향률’ 등의 변수들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ameron(1984)의 연구에서는 유럽 강소국가들에서 코포라티즘이 산업평화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지표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노조 조직률이나 단체협상 적용률 등과 같은 노조의 조직력이 코포라티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했다. 코포라티즘과 노동의 조직적 힘의 정(+)의 상관관계는 Cameron(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세 가지 코포라티즘 변수들과 ‘실업률’, ‘소득 불평등 지수(Gini)’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자유시장 활성화 정도(GDP 대비 정부지출)’와 ‘노동생산성’ 및 ‘경제성장률’ 등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 가지의 코포라티즘 변수들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다. 한편 세 가지 코포라티즘 변수들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예상한 바와 같이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유의 정도는 각 변수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 세 가지 코포라티즘과 1인당보상비용증가률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다.

2. 횡단/종단 동시 회귀분석(cross 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결과

(1) OECD 코포라티즘(Corp.)의 경제적 효과 분석

‘코포라티즘정도(Corp)’, 정부지출규모(민간자유시장 활성화 정도) 등을 독립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코포라티즘 정도(Corp.)’는 지니계수 및 실업률 등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어 코포라티즘이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형평성가설 지지). 반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코포라티즘정도(Corp.)가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지표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포라티즘이 노사안정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근로손실일수를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사안정화가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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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곳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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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지출비율(‘큰 정부’)은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경상수지 등에 대해서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장개입정도가 클수록 효율성 관련 경제적 성과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업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에는 정(+)적 영향을, 지니계수에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장개입은 형평성 관련 성과에 대하여 혼재된 영향(mixed effect)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출비율은 인당보상비용 증가율과 부(-)적 관계로 나타나 민간자유경쟁시장의 활성도가 효율성을 향상하지만 형평성 관련 경제적 성과엔 혼재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당 보상비용 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노사안정화(Labor Quiescence)를 저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인 ‘경제적 개방성’이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혼재되어 나타났다. 우선 효율성 측면을 보면 ‘수출입 비중’은 ‘경제성장률’에 정(+)적 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적 효과, ‘경상수지’에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반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출입비중’은 ‘소득불균등정도’에 부(-)적 영향을 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만 부(-)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의 조직적 힘’이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소 혼재되어 나타났다. 우선 효율성 측면을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상 적용률’이 경제성장률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상수지’엔 부(-)적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형평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노동조합 조직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만 한계적 수준으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코포라티즘 정도(Corp.)'는 경제성장률에 부(+)적 효과를 미치지만 형평성(지니계수, 실업률)을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형평성 가설 지지). 둘째, 민간자유경쟁활성화는 형평성엔 혼재된 영향(소득불평등도 심화, 소비자 물가 상승, 실업률 저하 등)을 주지만 효율성을 개선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효율성 가설 지지). 셋째 '코포라티즘 정도(Corp)'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매우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노사관계안정화가설 지지) 민간자유경쟁시장 활성도는 인당 보상비용 증가률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넷째 성과의 낙타등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낙타등 가설 기각).

(2) 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의 경제적 효과 분석

<표 5>는 ‘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와 민간자유경쟁의 활성화 정도를 독립변수로, 효율성 지표와 형평성 지표 및 노사안정화 지표 등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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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곳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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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가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등 효율성 관련 거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예상대로 부(-)적 관계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는 대체적으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나 형평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형평성 가설 지지)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출비율은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및 ‘경상수지’ 등 효율성 관련 거시지표에는 부(-)적 영향을, ‘지니계수’에는 부(-)적 영향, 실업률에는 정(+)적 영향, 소비자 물가 상승률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민간 자유경쟁 활성화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등 효율성 관련 거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효율성 가설 지지)이나 형평성엔 혼재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한편 ‘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는 ‘인당보상비용증가율’에 한계적인 유의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민간자유경쟁시장 활성화정도’는 ‘인당 보상비용 증가율’을 증가시키지만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로서 통계적 유의성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가 노사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노사안정화 가설 지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는 형평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형평성 가설 지지), ‘민간자유경쟁활성화’는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효율성 가설 지지). ‘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는 노사안정화(인당 보상비용 증가율 둔화)에 한계적인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노사안정화가설 지지).  마지막으로 성과의 낙타등 모양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낙타등 가설 기각)

(3)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의 분석 결과

<표 6>은 효율성, 형평성 및 노사안정화 지표들을 종속변수로,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 및 민간시장경제 활성화 정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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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곳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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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가 지니계수, 실업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고(형평성 가설 지지) 정부지출비율은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등에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자유경쟁시장이 확대되면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경상수지가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효율성 가설 지지). 반면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는 인당 보상비용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줄이는 등 노사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사안정화 가설 지지).  이와 같은 현상들은 앞서 Corp., Tripartite 등의 변수들이 효율성, 형평성, 노사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흡사하다. 그러나 한가지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다른 코포라티즘 지수와는 달리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는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못지 않게 효율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는 전형적인 ‘낙타등 가설’(hump-shape hypothesis)을 연상케 하는 결과이다. 낙타등가설이란 완전한 코포라티즘을 실시하는 경우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민간시장경쟁의 활성화)가 어중간한 상태(즉 코포라티즘도 아니고 민간자유경쟁시장도 아닌 체제)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코포라티즘과 민간자유경쟁활성도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고 가정하면 양 극단의 입장이 중간적인 입장보다 효율성이 좋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낙타등 가설의 검증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본 글에서 제시한 것으로 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연속적 선으로 연결하여 접근하는 것과 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의 두 개념을 분리하고 코포라티즘의 제곱을 투입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Corp**2.와 Gini와의 관계가 -.096(.067)✝, Tripartite**2와 실업률과의 관계에서 -1.40(.93)✝ 등으로 10%유의 수준에서 낙타등 가설이 일부 약하게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측검증기준으로 하여 10% 유의수준으로 과연 낙타등 가설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회의는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측정수단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Hicks & Kenworthy(1998)의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는 경제 주체간의 협력을 강조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앞선 두 종류(코포라티즘 및 삼자주의 코포라티즘)의 코포라티즘 변수와는 다소 구별된 결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존재했다.  Kenworthy(1995)는 기존의 코포라티즘 내용 외에 협력이란 변수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Kenworthy(1995)는 기존의 코포라티즘이 경제적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 부족한 공간을 협력이란 요소를 부각함으로 보완하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노사협력은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이후 이루어진 연구인 Hicks & Kenworthy(1998)에서는 기존 코포라티즘 개념에 경제주체간의 협력이란 요소를 보완하며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효율성관련 성과에서, 다른 코포라티즘 지수와는 달리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가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우선 ‘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가 형평성 가설, 효율성 가설, 노사안정화 가설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고 둘째 가장 특징적인 것은 효율성 관련 요소들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낙타 등 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IV. 결 론

1.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코포라티즘에 대한 정치경제 분야의 실증적 연구들은 1990년 이후 국가별 비교 자료들이 개발되고 연구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점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론적 논의나 개발은 상당히 진척된 면이 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많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코포라티즘이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아 실증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어왔다. 또한 기존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코포라티즘에 대한 지수는 대부분 한계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를 근본적으로 안고 시작했지만 몇 가지 개선 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본 연구는 코포라티즘 지수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를 포함하여 연구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협의의 성과만을 종속변수로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성과의 포괄적 내용을 포함함으로서 코포라티즘과 민간자유경쟁시장의 차별적 작용 등을 명확히 부각할 수 있었다. 넷째 기존 연구보다 최신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이를 분석에 투입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가 1980년대나 1995년까지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0년까지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두 경제체제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하고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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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곳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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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세 가지 코포라티즘 지수가 효율성, 형평성, 노사안정화에 미친 영향 및 낙타등 가설 성립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대체로 보면 유럽식 조정경제체제의 핵심적 특징이 되는 코포라티즘은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탁월하였지만 효율성의 향상에는 유의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미식 자유시장경쟁체제의 핵심적 요소인 민간자유시장경쟁의 활성화는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및 경상수지 등 효율성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니계수 개선이나 임금상승 억제,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등에서 혼재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포라티즘과 노사안정화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세 종류의 코포라티즘 정도(Corp., Tripartite., Neocorp.)가 ‘노사안정화(임금상승 억제, 파업감소)’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코포라티즘의 노사안정화에 대한 영향을 탐구한 기존 연구들(Cameron, 1984; Crepaz, 1992; Traxler, 2004)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신코포라티즘(Neocorp.)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낙타등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Neocorp.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타등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낙타등 가설의 성립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코포라티즘과 민간자유경쟁이 서로 반대의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선한승(1993, p.348)은 이를 통제매카니즘의 차이로 설명했다. 즉 자본주의 민간자유경쟁이 완전경쟁시장원리에 의한 통제방식에 의존하는 매카니즘이라면 코포라티즘은 국가와 소수참여집단(노조, 사용자)의 독점적 지위 부여에 의한 통제매카니즘이란 점에서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다.

종합하면 <표 7>은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는 조정경제체제(CME)와 자유주의적인 변화를 강조한 자유시장경쟁체제(LME)는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경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포라티즘의 장점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은 코포라티즘의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이를 위해 현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율경제정책(CME)과 자유시장경쟁정책(LME) 등 양면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왔지만 그 무게의 중심은 자유시장경쟁정책에 있었다. 즉 노사 분야엔 사회적 합의 등 조절 기제를 도입했지만 총제적인 경제 정책은 개방 및 경쟁촉진에 그 중심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양면적 정책은 IMF이후 지금까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시장 자유화나 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경쟁의 도입이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런 기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예를 들어 1997년 말 정리해고의 도입은 IMF의 요구사항이자 핵심적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이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의 즉각적 도입을 결정했지만 이를 사회적 협의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노력한 사례가 있다. 당시의 양대노총은 한국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실상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없는 반대만 외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정리해고 도입시 그에 따른 사회안정망이나 실업 대책 등 실질적 대책을 보장받고자 한 의도가 강했다. 이런 정책이 서로 일치하여 결국 노사정은 정리해고제에 합의했고(1998년 2.6사회협약) 노동계는 그 합의의 대가로 교원노조 허용, 사회보장법제의 정비 등을 약속받았다. 이 사례는 정책의 패라다임이 이미 개방 및 시장경쟁강화에 있으며, 그 근본적 기조아래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진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조율경제정책(CME)적 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존재해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6사회협약이후 노정관계가 순탄치 않아 노동계의 가입과 탈퇴가 반복되었고 법적으로 상설기구화된 이후에도 이 현상은 되풀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제3기 노사정위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아예 불참하였고 2005년 중반이후엔 한국노총마저 노동부장관퇴진, 정권퇴진까지 외치며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최악의 노정관계를 기록했다. 2006년엔 노동부장관이 교체되자 한국노총이 다시 노사정위에 복귀하여 의제 논의를 진행했으나 가장 주요한 의제 논의는 상설기구인 노사정위보다 임의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결정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령 비정규직보호법, 노사관계로드맵 등은 노사정위보다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노사정대표자 회의는 2004년부터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논의하기위해 잠정적으로 운영키로한 임의기구이다. 이런 총체적 현상은 한국의 공식적 사회협약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법적으로 상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힘이 실리지 못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 FTA 등 시장 개방 문제 역시 노동계와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자유시장경제(LME)로의 이행이 쉽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중지되었고 FTA는 노동계, 시민단체, 농민들의 반발로 그 진행이 쉽지 않다.

IMF위기 상황은 한국을 개방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즉 자유시장경제(LME)로의 가속적 이행과 함께 내적 조율기제의 제도화(즉 코포라티즘 조정경제)를 동시에 추구하게 했다. 경제정책상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은 한국경제는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적 조정시장경제(CME)와 자유시장경제(LME)의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병렬적으로 시도해 왔으나 그 진행 과정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작동이 원활치 않다. 그러나 향후 한국경제는 두 요소가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상승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의 성공여부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이행이 시대적 대세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합의와 같은 내적조정기능을 통해 두 상이한 정책 간의 보완적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자유주의적 체제와 코포라티즘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의 장점은 다른 편의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두 이질적인 정책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2. 본 분석의 한계점과 향후 개선 방향

본 분석은 한국을 비롯한 18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코포라티즘 효과와 자유경쟁시장 효과의 두 가지 차별성을 비교적 명확히 규명하고 있지만 자료의 성격상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몇 가지 자료의 제약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가령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최근 지역 노사정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아일랜드가 자료의 제약 상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별 또는 시대별 거시경제지표 자료를 구하지 못해 나타난 일부 결측치도 향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코포라티즘 지수 산출에 있어 불안정성의 문제이다.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코포라티즘 지수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개선되어가고 있다. 특히 2004년 OECD Employment Outlook에서는 유럽 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의 코포라티즘 지수가 5년 단위로 제시됨으로서 본 분석대상에 한국을 포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코포라티즘 지수는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임의로 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가령 OECD Employment Outlook에서 나타난 한국의 코포라티즘 지수는 1997년 이전이나 이후나 평가대상 국가 중 가장 최저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내부자와 외부자의 평가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본 분석에서는 주로 경제적 변수만을 분석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정치적 변수들을 분석범위에 누락함으로서 대체로 정태적인 분석만을 진행한 감이 있다. 코포라티즘 관련 실증 연구들에서 최근의 움직임은 경제적 변수 외에도 정치적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여 양자간에 동태적인 적합성을 포착하고자 노력한다. 이에 이용되는 정치적 변수로서 정부의 성격, 좌파정당의 위치나 국민적 지지 정도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간의 역동적 관계가 거시 경제 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는 못하였다. 향후 이런 한계점 등을 보완한다면 보다 흥미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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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코포라티즘/자유경쟁시장과  경제적 성과

분류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노사안정(Labor Quiescence)		효율성			형평성
			임금 상승률	근로 손실 일수	경제 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경상 수지	Gini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코포라티즘	Traxler(2004)	협상의 집권화	조건부 (-)
	Minnich(2003)	Siaroff(1999)의 코포라티즘						(-)
	Elmeskov, Martin & Scarpetta(1998)	임금협상과정의 집권화(Centralization)와 조정능력(Coordination)							(-)
	Hicks & Kenworthy(1998)	경제주체간의 협력을 강조한 NeoCorporatism			+(n.s.)		(+)		(-)	(-)
	Kenworthy(1995)	Cameron(1984)의 코포라티즘				(-)	+(n.s.)		(-)	(-)
	Crepaz(1992)	협상과정의 집권화와 조율능력		(-)	+(n.s.)				(-)	(-)
	Calmfors & Driffill(1988)	집권화경제 및 분권화 경제					hump shape		hump shape	hump shape
	Lange & Geoffrey(1988)	노동의 조직적 힘			조건부(+)
	Cameron(1984)	노동의 집권화와 조율능력	(-)	(-)					(-)	(-)
민간 자유 경쟁 시장	Barro(1991)	GDP 대비 정부지출규모			(-)
	Grier & Tullock(1989)	GDP 대비 정부지출규모			(-)
	Scully(1989)	GDP 대비 정부지출규모			(-)
	Saunders(1986)	GDP 대비 정부지출규모			(-)
	Landau(1983)	GDP 대비 정부지출규모			(-)
주) (-)는 부적 효과를 의미하고 (+)는 정적 효과를 의미함 +(n.s.)는 정적 효과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n.s.)는 부적 효과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조건부(+)는 조절요인에 의해 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함. 조건부(-)는 조절요인에 의해 부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함. Hump Shape는 ‘낙타등 모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한 코포라티즘이거나 코포라티즘이 아닌 경우가 코포라티즘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코포라티즘 정도가 어중간할 때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함.

<표 > 변수의 종류, 정의 및 측정 자료원

변수 명				변수의 정의	측정 자료원
독립변수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Corp.)		OECD(1997, 2004) 방식 임금결정의 집권화(centralization)와 조정성(coordination)을 각각 측정한 후 합산한 값	OECD Employment Outlook(2004)
		삼자주의코포라티즘(Tripartite.)		Liphart & Crepaz(1991)의 사회적 코포라티즘 지수와 Hicks & Swank(1992)의 정치적 코포라티즘 지수를 합산한 값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2004)
		신코포라티즘(Neocorp.)		- Hicks & Kenworthy(1998) 지표 - 경제주체의 협력수준 Tripartite 개념에 경영자연합정도, 임금조정과정, 정부와 이익단체의 협력, 투자자와기업의 협력, 노동과 경영간의 협력 등을 포함한 지수	Hicks & Kenworthy(1998)
	민간자유시장 활성화 정도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	각 년도 OECD Economic Outlook
종속변수	형 평 성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 비율(%)	각 년도 OECD Economic Outlook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각 년도 OECD in Figures 및 OECD Economic Outlook
			소득 불평등	지니(Gini) 계수	WIID2a.xls assessed on http://www .wider.unu.edu/wiid/wiid.htm, 2005년 7월 15일.
	효 율 성		노동 생산성	전년도 대비 시간당 GDP 성장률(%)	각 년도 OECD Productivity DB 및 OECD Economic Outlook
			경제 성장률	전년도 대비 실질 GDP 성장률(%)	각 년도 OECD Economic Outlook
			경상 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각 년도 OECD Economic Outlook
	노사안정		근로 손실 일수	근로손실일수(근로자 1000명당)	cws lis.xls assessed on http://www.lisproject.org/publications/ welfaredata/welfareaccess.htm, 2005년 7월 15일
			보상 비용	1인당 보상비용 증가율(%)	각 년도 OECD in Figures 및 OECD Economic Outlook
통제변수	경제의 개방성			GDP 대비 수출입 규모(%)	각 년도 OECD Economic Outlook
				외국인직접투자제한(OECD 조사지표)	OECD Economic Outlook(2004)
	노동의 조직적 힘			노조 조직률(%)	OECD Employment Outlook(2004)
				단체협상 영향률(%)	OECD Employment Outlook(2004)

<표 >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표

변수명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독립변수	코포라티즘	1.코포라티즘 정도(Corp.)	108	3.5	1.71
		2.삼자주의 코포라티즘 정도(Tripartite.)	85	.88	.59	.72*
		3.신코포라티즘 정도(Neocorp.)	80	.51	.31	.72*	.87*
	4.민간자유시장활성도 (GDP대비 정부지출비율로 측정)		102	44.17	10.93	.29*	.48*	.31*
종속변수	형평성 관련	5.실업률	104	5.59	3.21	-31*	-.35*	-.43*	.48*
		6.소비자물가상승률	104	5.73	3.69	.18	-.12	-.10	-.19	-.28*
		7.소득불평등정도(Gini)	108	32.3	4.94	-.46*	-.58*	-.54*	-.52*	-.07	.14
	효율성 관련	8.노동생산성	101	2.53	1.48	.05	.24*	.44*	-.21*	-.28*	.19	-.01
		9.경제성장률	103	2.75	1.49	-.08	.03	.13	-.42*	-.25*	.13	.09	.56*
		10.경상 수지	99	.10	2.89	.08	-.008	.11	-.13	-.12	-.34*	-.09	.001	-.07
	노사안정	11.근로손실일수	94	5.93	25.39	-.25*	-.08	-.13	-.24*	-.02	-.12	.09	.22*	.32*	-.07
		12.1인당 보상비용 증가율	91	6.31	3.69	.07	-.13	-.09	-.19	-.25*	.80*	.09	.23*	.06	-.19	.09
통제변수	경제의 개방성	13.수출입 규모	108	50.93	24.86	.29*	.57*	.38*	.51*	.17	-.32*	-.46*	-.03	-.12	.33*	-.00	-.28*
		14.외국인직접투자제한	108	.16	.08	-.23*	-.09	-.19	-.34*	-.11	-.02	.16	-.07	.24*	-.19	.17	-.002	-.23*
	노동조합의 힘	15.노조 조직률	108	43.07	18.59	.59*	.60*	.42*	.54*	-.03	.18	-.43*	-.13	-.12	-.25*	-.16	.16	.26*	-.13
		16.단체협상 영향률	108	63.54	23.39	.63*	.49*	.44*	.61*	.16	.09	-.41*	-.06	-.15	-.10	-.19	.07	.31*	-.35*	.54*
주) ✝0.1 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0.01수준에서 유의, ***0.001수준에서 유의(단측 검증)

<표 4> 코포라티즘(Corp)의 횡단/종단 동시 회귀분석결과

변 수		효율성			형평성			노사안정화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지니 계수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인당 보상비용 증가율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코포라티즘	Corp	-.18*	-.03	.12	-.88***	-36*	.30	.09	-4.76**
민간자유경쟁시장의 활성화	정부지출정도(큰 정부)	-.15***	-.08***	-.06✝	-.15**	.25***	-.14**	-.25***	.31
경제의 개방성	수출입 비중	.016*	-.02*	.06***	-.02	.02	-.06***	-.80***	-.12
	외국인직접투자제한 정도	1.00	-4.64✝	-7.20✝	-7.18	5.72	-6.50	-11.05	55.90
노동의 힘	노동조합 조직률	.02✝	.01	-.04*	.001	-.01	.05✝	.09*	-.16
	단체협상 적용률	.03*	.01	-.02	.01	-.004	.04	.06*	-.001
상 수		6.70***	6.70***	2.70✝	45.80***	-4.30✝	9.60***	10.47***	42.50*
R제곱(전체)		.22	.06	.33	.43	.35	.25	.19	.10
N		101	97	101	102	101	101	94	91

주)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정리한 것임

✝0.1 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0.01수준에서 유의, ***0.001수준에서 유의(단측 검증)

<표 5> 삼자주의 코포라티즘(Tripartite)의 횡단/종단 동시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		효율성			형평성			노사안정화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Gini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인당 보상비용 증가율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코포라티즘	Tripartite	-.25	.24	.45	-1.32	-2.90*	-1.85*	-1.61✝	-1.43
민간자유경쟁시장의 활성화	정부지출정도 (큰 정부)	-.10***	-.07**	-.07*	-.09✝	.26***	-.12**	-.17**	-.001
경제의 개방성	수출입 비중	.01	-.02	.05**	-.03	.02	-.03✝	-.06**	-.01
	외국인직접투자제한 정도	1.42	-6.29✝	-7.99✝	-3.28	5.07	-5.38✝	-9.40	10.78
노동의 조직적 힘	노동조합조직률	.01	.003	-.05*	-.04	.01	.09**	.09**	-.02
	단체협상 적용률	.02	.019	-.014	-.04	-.03	.048*	.09**	-.65
상 수		5.21***	5.78***	4.07*	43.67***	-4.15	9.57***	10.47***	-2.34
R제곱(전체)		.21	.08	.38	.40	.41	.26	.32	.03
N		82	77	79	82	82	82	73	81

주)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정리한 것임

✝0.1 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0.01수준에서 유의, ***0.001수준에서 유의(단측 검증)

<표 6> 신코포라티즘(Neocorp)의 횡단/종단 동시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Gini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인당 보상비용 증가율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코포라티즘	Neocorp	.91	2.34**	2.86**	-6.69**	-8.35***	-2.15✝	-2.20✝	-4.60✝
민간자유경쟁시장	정부지출정도 (큰 정부)	-.09***	-.05**	-.06*	-.10✝	.24***	-.14**	-.18**	-.01
경제의 개방성	수출입 비중	-.001	-.02✝	.05***	-.03	.01	-.04*	-.07**	-.004
	외국인직접투자제한 정도	1.60	-4.11✝	-6.80*	-6.36	.89	-7.40✝	-11.29✝	8.95
노동의 조직적 힘	노동조합조직률	.00	-.01	-.06***	-.04	.01	.07*	.08*	-.01
	단체협상 적용률	.012	.01	-.03✝	-.004	.00	.06*	.09**	.08
상 수		5.05***	4.52***	3.85**	44.91***	-1.46	9.80***	11.53***	-1.30
R제곱(전체)		.26	.26	.58	.49	.65	.25	.29	.05
N		77	72	74	77	77	77	69	76

주)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정리한 것임

† 0.1 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0.01수준에서 유의, ***0.001수준에서 유의(단측 검증)

<표 7> 연구결과의 정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효율성	형평성	노사안정화 (Labour Quiescence)	낙타등가설성립여부
OECD 코포라티즘 (Corp.)	Corp.	악화	기여	기여	성립안함
	민간자유경쟁	기여	혼재	악화
삼자주의 코포라티즘(Tripartite)	Tripartite	유의하지않음	기여	기여	성립안함
	민간자유경쟁	기여	혼재	악화
신코포라티즘 (Neocorp.)	Neocorp	기여	기여	기여	일부 성립
	민간자유경쟁	기여	혼재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