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KLERA News Letter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보 제49호

사무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한국노동연구원 총무이사 권순원 TEL : 010-4374-3788 FAX : 02) 2077-2965 Email : kirra.or.kr@hanmail.net 발행인 : 회장 박 영 범	韓國雇用勞使關係學會報	Korea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KLERA) 홈페이지 http://www.klera.or.kr/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처방

김 수 곤(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2대 학회장)

오늘 날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제아무리 강조를 해도 넘칠 바 없다. 문제는 그 대책들이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는데 있다. 고용기회가 많으면 좋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고용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좋은 일자리 여부를 묻자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이 생산적인 일자리더냐? 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용창출을 하고 공기업을 독려해서 수요가 없는 곳에 일자리만 창출한다면 그것은 당장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하는 실업자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것이고 그런 것이 모여 거시적 차원에서는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작업장의 능률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낮음으로 인해 불실경영을 결과할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그런 것이 도산을 가져올 것임으로 공산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가 아니면 체용을 하지 않지만 정부나 공기업에서는 시장의 원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철밥통”이란 것이 만연하고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그 부담은 남세자인 시민이 떠안게 된다.

시장경제 원리로부터 멀어져만 간 선진국들 특히 남유럽 여러 나라들이 극심한 공황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비해서 철저히 노동시장의 원리를 부정했던 중국이 과감하게 철밥통을 까부수고 실질적으로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좋은 대조가 된다. 이 양극단에 비해 선진국이면서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북유럽나라들은 직업세계에 관한 조기직업교육과 노동수요와 공급이 지역사회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통해서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노동부출범당시부터 끈질기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해왔다. 산업인력공단을 기능훈련과 검정만을 총괄할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망을 공단의 중심축으로 하고 여기서 습득한 구인과 구직 정보를 로칼 래밸에서 이용함으로써 지역별 실업자 수를 최소화하고 나아가서 그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종과 기능수준을 목표로 기능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적변화를 신속히 반영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미스매취를 최소화 하라는 것이다. 각 직할시 또는 도 단위의 행정구역별로 인력공단이 설립되고 운영은 그 지역을 담당한 노동청에서 지명한 이사와 지역상공인 협회가 지명한 이사 및 지역노동조합연합회가 지명한 이사로 구성되어 이사장을 선출하고 지역별로 이사회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의 인력공단은 전국차원에서의 노동시장 정보를 정리(Processing) 하는데 그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인력정책 을 건의하기위한 연구소만 설치하고 기능훈련과 기능검정에 관해서는 기획을 세우는데 그치고 실제 지역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지역인력공단에서 책임지고 완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형 조직으로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에 집착하고 중앙집권에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관료주의의 특성 때문에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위적으로 고용창출을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노동시장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근대화 하는 것이 청년실업구제의 첩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두는 바이다.

다음으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단순화하라는 권고도 우리는 입이 아프도록 건의했다. 1994년 노사관계연구위원회가 많은 건의를 한 것들 중 위원장 신홍 총장을 비롯해서 배무기, 박래영, 윤성천, 이규창, 임종률 및 필자를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주유급휴일제를 무급화 함으로써 악명 높은 포괄역산 관행을 없애라고 했다. 또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두 개의 기준임금제를 없애고 표준임금제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노사간의 분쟁소지를 없애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달성하지 못했다. 뿐 아니라 소위 고정 O/T라고 하는 편법을 쓰니 연봉제 피용자들에게는 진업수당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어서 법정시비만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포괄역산제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지만 합리적인 법개정은 하지 않고  꼼수로서 해결하다보니 비정규직 문제도 꼬일데로 꼬여서 해결의 실마디를 풀지 못하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보다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서 노동시장은 시장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인데도 말이다.

고용 및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부탁이니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여기에 제시한 과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우려주실 것을 회원들께 부탁드린다. 사회현상이란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면 미봉책이나 꼼수만 나오기 쉽다. 문제의 원인(遠因)을 다스려야 물 흐르듯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2013. 1.                   KLERA News Letter                      제49호

2013년 동계학술대회

한국노사관계학회의 2013년 동계학술대회가 1월 16일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 시 : 2013년 1월 16일(수) 13:00~18:00

□ 장 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

□ 주 제 :

“새정부 고용·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 주 최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 노동관련 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 우리 학회의 2013년 노동관련 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는 “양극화와 사회통합”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 및 노사관계 이슈에 대해 듣고 참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3. 3. 21 (목), 14:00~ 18:00

□ 장 소 : 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 제 : “양극화와 사회통합”

학회 명칭 변경

◎ 변화하는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과 국제 학계의 동향 등을 고려해 ‘한국노사관계학회’를 ‘한국 고용․노사관계학회’로 변경하고, 영문 표기를 ‘Korea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KLERA)’로 하기로 했습니다.

학회 회원 자격의 조정

◎ 학회 회원의 자격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반회원’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 정회원 자격은 매년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하거나, 평생회비 30만원을 납부한 회원에게 부여합니다.

◎ 학회 저널(‘산업관계연구’)에 투고는 정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나 일반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 10만원의 투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학회 저널은 정회원과 투고료를 납부한 일반회원에 한하여 배포합니다.

◎ 학회 회비와 투고료 납부를 위한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노사관계학회」회비 및 투고료 납부 계좌

기업은행: 221-164222-04-033

임원의 학회 기여금 조정

◎ 학회 회장단, 상임이사 및 이사는 모두 ‘정회원’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하며, 학회 부회장은 연 10만원, 이사는 연 5만원의 별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상임이사의 경우 학회 활동 기여도를 고려해 정회원 회비 및 기여금을 면제합니다.

회원가입방법 안내

◎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사무국 간사(김봄이: 010-4374-3788)에게 연락하시거나, kirra.or.kr@hanmail.net으로 가입신청서를 보내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학회 회원들께는 연간 발행하는「산업관계연구」와「소식지」가 발송되며, 저희 학회주관  학술대회와 관련된 각종 Proceedings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칙에 의거하여 3년간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23대 회원 명단

◎ 평생회원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본학

권순식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김광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교숙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김기승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길생	한국종합연구원

김대모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문중	경원전문대학 경영정보과

김상온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김성국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김성수	(사) 한국기업경영종합연구원

김성중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

김식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영재	동국대학교 상경대학 학장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김재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김지완	한양여자대학 경영학과

김현동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환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인재개발원

김황조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인강	인천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남경래	공인노무사 남경래사무소

노용진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박경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박내회	숙명 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박삼식	대구산업정보대학 비즈니스정보계열

박상언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우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박은철	한국수력원자력(주)

박종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준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혜남	순천제일대학 경영정보과

박호환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박희준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방상진	포스코 경영연구소

배무환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백석현	인경원장

송보화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송위섭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신재덕

심재용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안영자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안종태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안춘식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양동훈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오광록	대전산업대학교 경상학부

오학수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유규창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주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육근열	주 LG

이강식	경주대학교 경영학과

이강옥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이공희	고용노동연수원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학과

이규용	서남대학교 경영학부

이규창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덕로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이도화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이동명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상덕	계명대학교 법학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과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이영호	성균관대 HRD센터

이완영	대구지방노동청장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이인석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재규	전)대구대학교 총장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이진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효수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임상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임성현

임종률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장경원	정화노무법인

전명숙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전인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정대용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정선욱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정연앙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양학부

정재훈	인하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정주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정진설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정흥준	뉴저지주립대학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승혁	한국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 원장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조태훈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창곤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허찬영	한남대학교 경영학부

현천욱	김&장 법률사무소

형광석	목포과학대학 케어복지학과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이정

◎ 정회원

김동헌  동국대 경영관광대학 경제금융학과

김복수	노무법인 예담

김주희

김준근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김태성	한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박성환	성결대학교

손윤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송준호	안양대학교

심상완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유경준

윤성천	광운대학교 법학과 은퇴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신철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호석	홍익노무법인 노무사

차성호

최영근

탁인철

황선웅

◎ 기관회원

법무법인 지평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