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한국노동연구원 총무이사 김정한 TEL : 02) 783-6083 FAX : 02) 782-3953 Email : junghan@kli.re.kr 발행인 : 회장 이 효 수 TEL : 02)782-0141	韓國勞使關係學會報	The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KIRA) N0.38 홈페이지 http://www.kirra.or.kr

2007. 0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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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5호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최근에 제․개정된 비정규근로자 보호법을 비롯해서 외국인근로자문제, 거기에 한미 FTA까지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보호법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그 제정과정부터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다. 아직까지도 그 시행을 둘러싸고 의견이 많은 것 같다. 비정규근로자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통과된 내용 사이에도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명분과 원칙에 맞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다.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근로자 등 많은 비정규근로자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문제가 있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물론 안전보건,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분야이다. 외국인 근로자문제와 함께 중국동포 즉 한국계 중국인 문제도 독일의 경우처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초기의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졸속대응, 작년에 있었던 포항 건설노조파업사건에서 나타나듯 집단적 분쟁에서 교섭능력의 미숙을 보여주고 있다. 6․29선언 이래 벌써 이십년이 되었고 그동안 크고 작은 단체교섭의 경험과 관행이 쌓여 왔다. 이제는 원숙한 교섭문화의 룰을 정

착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는 우리의 노사현실에 어떠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겨 줄 것인가 염려된다. 거기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노사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치권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는 대권만 보이고 국민의 분노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볼 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새로운 관행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잘못된 제도는 과감하게 뜯어 고치고, 관용과 포용으로 성숙한 교섭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 근로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노사관계에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수석부회장/이 상 덕

(계명대학교 법학부 교수)

2007. 0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8호

노동 3개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 지난 3월 28일, 노동 3개 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과제>>

◎일시 : 2007. 3. 28 (수) 오후 1:30-6: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주관:한국노사관계학회

◎주최: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 행사일정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개회사 : 이 효 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인사말 : 박 덕 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하 경 효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14:20-15:40 주제 발표

좌  장: 이 상 덕

(한국노동법학회 부회장)

1. 비정규직법 시행령 등의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조 임 영 교수 (배재대학교)

2.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노동시장 효과

이 인 재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의            전략적 선택

은 수 미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15:40-16:00 휴식

16:00-17:30 종합토론 (90분)

좌  장 : 이 효 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토론자:	김 종 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 태 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최 재 황

(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박 준 성

(성신여대 교수)

남 기 명

(우리은행 HR전략팀 부장)

정 형 우

(노동부 비정규대책 팀장)

18:00 폐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

◎일시 : 2007. 6. 15 (금) 오후 2시

◎장소 : 한국노동연구원 9층 회의실

「산업관계연구」관련공지사항

「산업관계연구」게재 희망 논문공모

◎ 한국노사관계학회 학회지 「산업관계연구」논문은 1년 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 논문게재증명서를 원하시면 논문게재가 확정되는 즉시 발부해 드립니다.

◎ 매 연말, 당해년도 게재된 논문들 중에 엄중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논문 1편(최우수 논문이 없을 경우, 우수작 두 편)에 대해 소정의 상금과상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요령은 산업관계연구 뒤쪽에 실려 있습니다.

「산업관계연구」편집위원장 연락처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1

LG 포스코관 322호 김동원 교수

TEL : 02-3290-1949

E-mail : dokim@korea.ac.kr

2007. 0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8호

기타 공지사항

◎ 한국 노사관계 발전에 초석을 제공할 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사관계발전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라며, 마련된 기금은 학회 회원들의 소규모 학술모임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 금 주  사)한국노사관계학회

◎ 회원 여러분의 회비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회원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회비납부는 아래의 계좌로 온라인입금하실 수 있으며, 토론회 장소에서도 직접 현금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 금 주  사)한국노사관계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사무국 간사 [Tel : 02-782-0141 (교 : 307)]에게 연락하시거나,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가입하실 수 있으며,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비

개인 및 기관 가입비 : 1만원

○ 일반회비

개인일반 : 연  2만원	개인영구 : 20만원

기관일반 : 연 10만원 이상          기관영구 : 200만원 이상

도서관 회원 : 연 5만원

○ 임원부담금

회장 : 연 50만원  수석부회장 : 연 30만원  부회장 : 연 20만원  상임이사 : 연 10만원

고문 : 연   5만원  명예회장 : 연   5만원  이  사 : 연   5만원

회비납부 방법

① 온라인 송금 :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금주 : 사) 한국노사관계학회

②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납부

* 학회 회원들께는 연간 발행하는「산업관계연구」와「소식지」가 발송되며, 저희 학회주관 학술대회와 관련된 각종 Proceedings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규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개인의 경우, 가입비 1만원과 개인일반회비 2만원을 포함한 3만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회칙에 의거하여 3년간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2007. 0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9호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