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3호

사무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한국노동연구원 상임이사 임상훈 TEL : 02) 785-5082 FAX : 02) 761-8430 Email : slim@kli.re.kr 발행인 : 회장 이 광 택 TEL : 02) 910-4491	韓國勞使關係學會報	The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KIRA) N0.33 홈페이지 http://www.kirra.or.kr

개념과 현실

학문과 현실과의 관계는 항상 이중적이다. 때로는 학문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기도 하고, 학문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고 욕을 먹기도 한다. 우리가 현재 현실 분석을 위해 채용한 학문의 배경은 어쩔 수 없이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발생하고 분화된 학문의 영역을 채용하고 있으며, 개념 역시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에 배태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자본주의적 경험을 충실히 쫓아가는 현실을 설명할 때에는 서구에서 개발된 개념과 이론이 설득력이 강할 것으로 보이고, 토착적이고, 지방적인 생활영역에서는 서구의 이론이 들어 맞지 않을 것이다.

노사관계를 표현하는 세 개의 개념은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를 지칭하는 노사관계의 세 가지이다. 노동자라는 말은 피용자, 임금 노동자, 무산자라는 표현과 같이 서구적이면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의미가 부하된 개념이다. 따라서 노동자를 둘러싼 개념의 한국적 혼란이 시작된다. 농민, 자영업자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급 가족 종사자들(소위 집안일을 돕고 있는 ‘노동자’), 부인들의 부업과 부인들이 집안일을 돕는 것, 아이들이 집안일을 거들어 주는 것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임금 수령 여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 타인의 명령에 복종하여 자신이 스스로 자율성을 상실한 상태인지,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자급자족적 노동인지 아니면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한 노동인지 등이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정의될 수 없다.

사용자는 피용자를 고용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여기에 경영자, 자본가가 덧붙여지고, 개념은 이제 사용자의 법인체의 조직 내 분화(이사회, 주

부회장 /  이 은 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 경영자)에 따라 의미가 더욱 모호해진다. 재벌은 매우 특수한 한국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용자를 더욱 넓게 보면 주주도 주식시장 내 거래하는 주체들인, 금융자본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자본의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자본 또는 사용자의 정체야 말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용자라 할만하다.

만일 노사관계라는 역사적으로 이념적인 투쟁의 경력이 부과된 사회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면 이는 하나의 단어, 현상,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개념의 구체적 실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노동조합, 노동단체,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노동조합, 개별적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사용자 단체들,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노무사 자격증 제도, 법원, 법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참여제도들이 나타난다. 여기에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발달된 각종 제도들을 포괄하면 그 이름만 나열하더라도 하나의 책이 될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노사관계의 개념 역시 한 사회의 발전 경험의 짐이 부하되어 있다는 점이다.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차별, 민족국가 정치 체제에서 노동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 기업 내의 정보 진실된 공개, 노동자가 기업 경영의 한 주체라는 사회적 자각, 노동자의 정치적 투쟁의 경험 등이 아마도 노사관계의 나라별 차이를 보여주는 점일 것이다.

노사관계학이 사용하는 개념은 결국 한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왔다는 평범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 적합한 논쟁이 해결되는 효율적인 길이다.

한국노사관계학회 동계학술대회

2005. 2.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3호

● 일 시 : 2004년 12월 4일(토), 13:30~18:00

● 장 소 : 국민대학교 법학관(국제관A동) 104호

● 주 최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노사관계학회

제1주제 (14:15～15:15)

■ 주  제 : 일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혁과 노동심판제도

발표자 : 이  정 한국외국어대 교수

토론자 : 박수근 한양대 교수

제2주제 (15:30～16:30)

■ 주  제 : 복수노조의 교섭구조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자 : 이병훈 중앙대 교수

공동연구자 : 손향미(이화여대 법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 이승욱 부산대 교수

제3주제 (16:30～17:30)

■ 주  제 : 근로시간단축의 평가와 향후과제

발표자 :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노용진 서울산업대 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상임이사 회의

2005. 2.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3호

◎ 일 시: 2005년 1월 12일 (수요일) 12시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오페라하우스

◎ 안 건: 1) 최우수논문상 추인

2) 회계보고 및 새해 사업심의

2005년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2005. 2.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3호

《주제 :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입법정책》

◎ 일 시 : 2005년 3월 12일(토) 13:00~18:00

◎ 장 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10층 (국제회의실)

◎ 행사일정

- 개회식 / 진행 : 박수근 교수

(한양대, 노동법학회) (13:30~13:45)

개회사 :  이효수 회장 (영남대, 노동경제학회)

이광택 회장 (국민대, 노사관계 및 노동법학회)

- 주제 발표 및 토론  (13:45~17:00)

【제1부 발표, 노동경제학회】

“노동시장 비정규화-현안과 과제”

사회 : 박기성 교수 (성신여대)

발표 : 안주엽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토론 : 이종훈 교수 (명지대)

조준모 교수 (숭실대)

【제2부 발표, 노사관계학회】

“비정규고용과 노동운동”

사회 : 정재훈 교수 (인하대)

발표 : 김유선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조성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제3부 발표, 노동법학회】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과제”

사회 : 이원희 교수 (아주대)

발표 : 강성태 교수 (한양대)

토론 : 유성재 교수 (중앙대)

조경배 교수 (순천향대)

- 종합 토론 (17:00~18:00)

「산업관계연구」관련 공지사항

산업관계연구 2004년도 최우수논문 선정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수준의 노사협약 :

독일 기업의 사례

(이상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CURRENT TRENDS IN KOREAN

INDUSTRIAL RELATIONS : AN EXTERNAL

PERSPECTIVE (Russell D Lansbury and

Nick Wailes)

* 수상논문 :「산업관계연구」제14권 제1호(2004. 6), 제14권 제2호(2004. 12) 각각 게재

산업관계연구 2005년도 1차 편집회의

및 최우수논문 시상식

■ 일 시 : 2005년 2월 2일(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강남구 논현동 한성칼국수

■ 참석자 : 이광택회장, 박영범, 김동원, 박우성,

박종희, 유성재 편집위원,

이상민박사(2004년도 최우수논문 수상자)

■ 결의된 안건:

- 접수논문이 분야별로 불균형하니 필요시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주심편집위원을 함.

- 이상민박사에 대한 최우수논문 시상식

■ 최우수논문 시상식 장면 (이상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5. 2.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3호

산업관계연구 게재 희망 논문 공모

◎ 산업관계연구 15권1호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을 공모합니다.

◎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2005년 2월 2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요령은 산업관계연구의 뒷쪽에 실려있습니다.

◎ 논문 투고 마감일 : 2005년 2월 28일

｢산업관계연구｣ 편집위원장 연락처

(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선2동 389

한성대 경제학과 박 영 범 교수

TEL : 02-760-4061  FAX : 02-760-4217

E-mail : ybpark@hansung.ac.kr

기타 공지사항

◎ 한국 노사관계 발전에 초석을 제공할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사관계발전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라며, 마련된 기금은 학회 회원들의 소규모 학술모임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 금 주  사)한국노사관계학회

◎ 회원 여러분의 회비납부율이 저조합니다. 회원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회비납부는 아래의 계좌로 온라인입금하실 수 있으며, 토론회 장소에서도 직접 현금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 금 주  사)한국노사관계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사무국 간사 [Tel : 02-782-0141 (교 : 266)]에게 연락하시거나,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가입하실 수 있으며,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비

개인 및 기관 가입비 : 1만원

∘ 일반회비

개인일반 : 연  2만원	개인영구 : 20만원

기관일반 : 연 10만원 이상          기관영구 : 200만원 이상

도서관 회원 : 연 5만원

∘ 임원부담금

회장 : 연 50만원  수석부회장 : 연 30만원  부회장 : 연 20만원  상임이사 : 연 10만원

고문 : 연   5만원  명예회장 : 연   5만원  이  사 : 연   5만원

회비납부 방법

① 온라인 송금 :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금주 : 사) 한국노사관계학회

②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납부

* 기존 회원들의 일괄적인 회원자격관리를 위해 회비납부기간을 매 회기가 시작되는 7월 이후 9월까지로 정하였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회 회원들께는 연간 발행하는「산업관계연구」와「소식지」가 발송되며, 저희 학회주관 학술대회와 관련된 각종 Proceedings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규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개인의 경우, 가입비 1만원과 개인일반회비 2만원을 포함한 3만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회칙에 의거하여 3년간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2005. 2.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3호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